2026년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 용현 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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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선 (민선 9기)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공급’이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속도전과 메가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정부(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전세 정책 등에 강력히 대립각을 세우며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공급·주거 안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및 대규모 공급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 기조는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입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확대: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구역 지정과 심의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통기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0년 넘게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전략정비구역 지정: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000가구)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용적률 및 인센티브 완화: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빠른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정부 정책에 대한 대립각)
오 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 차원의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 보호 및 규제 완화 촉구: 정부의 전세 월세화 유도 기조를 "정책 참사"로 규정하며, 실거주 의무 완화와 세제 중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전세 매물을 말라붙게 한다는 진단입니다.
이주비 대출 지원 등 틈새 지원: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예산 등을 활용해 이주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 서울 메가 인프라 및 복합개발 사업 탄력
5선 성공 이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서울 시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 | 핵심 내용 |
용산국제업무지구 | 사업비 51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정부의 주택 1만 가구 공급 확대 요구와 서울시의 업무 중심지 기능 유지 의견 조율이 변수) |
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
교통망 지하화 | 경부고속도로 및 반포대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개발. |
기타 대형 프로젝트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 세운지구 재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
💡 요약하자면?2026년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에는 맞서며, 서울시의 권한(인허가, 용적률, 신속통합기획)을 총동원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극대화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최종 관문은 법과 정부의 소관이어서 앞으로 정부와의 조율 과정이 시장 안착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